한국은행 기준 금리 동결 기자 간담회 요약과 비판 | 2024년 5월23일

경제 전망

• 성장률: 2024년 성장률 전망을 2.1%에서 2.5%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주요국 성장세 확대, 순수출 증대, 내수 완만 회복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만, 하반기에는 내수 성장세가 다소 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물가: 2024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은 2.6%로 유지했습니다. 성장률 상승에도 불구하고 물가 전망 변화가 크지 않은 이유는 순수출 증가의 대부분이 물가 영향이 크지 않은 부분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장률 개선으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며, 하반기 물가 전망을 2.3%에서 2.4%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 금리: 글로벌 금리 인상, 환율 변동성 확대,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고려하여 기준 금리를 현재 3.5% 수준에서 유지했습니다. 다만, 물가 목표 달성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으며, 금리 인하 시점과 관련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요 논의 내용

• 성장률 상승과 금리 인하 가능성: 성장률 상승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 이는 물가 상승 압력이 여전히 존재하며,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물가 전망: 물가 전망은 상방 압력이 존재하지만, 제한적입니다. 성장률 개선으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은 일부 존재하지만, 정부의 물가 정책, 내수 성장세 완만화 등을 고려했을 때, 연간 물가 전망치를 크게 조정할 정도는 아닙니다. 특히, 서비스 물가 상승률은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안정화되어 있습니다.
• 가공식품 및 외식 물가 상승은 주로 원자료 수입 가격 상승과 공급망 문제에 기인합니다. 내수 성장세가 높지 않기 때문에 가격 상승 압력은 제한적이며, 서비스 물가 상승률은 안정화되어 있습니다.
• 2024년 하반기에는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정부의 물가 정책, 내수 성장세 완만화 등을 고려했을 때, 연간 물가 목표 달성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한국은행은 앞으로도 경제 상황을 주시하며, 물가 목표 달성을 위해 적절한 시점에 정책 조정을 단행할 것입니다.
• 금리 동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습니다. 이는 물가 상승률, 미국과의 금리 격차, 내수 성장률 등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 1분기 GDP 성장률: 1분기 GDP 성장률은 0.4% 상승한 2.2%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수출 증가와 소비 회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이는 속보치이며, 향후 확정치 발표 시 다소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소비: 소비는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휴대폰 출시, 정부 지출 증가, 통계 개선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일부 분야에서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금리 격차: 미국과의 금리 격차는 2%p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환율 변동성과 자본 유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경험과 달리 금리 격차만으로는 환율 변동을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 중립 금리: 한국은행은 6월 중립 금리 컨퍼런스 개최를 통해 중립 금리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인구 구조 변화를 고려한 한국의 중립 금리 수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통계 개선: 한국은행은 통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시간 데이터 수집 및 통계 모델 개선을 통해 경제 전망의 정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시점 및 범위

• 질문: 4월에 언급했던 2.3% 명목 CPI 기준 하락 시점은 여전히 유효한가? 하반기 금리 인하 범위는 어떻게 결정될 것인가?
• 답변:
  • 2.3%는 예상치이며, 실제 CPI 수치에 따라 결정될 것임.
  • 하반기 금리 인하 시점은 불확실성이 커졌으며, 물가 상황을 지속적으로 평가해야 함.
  • 금리 인하 범위는 성장률, 가계 부채, 금융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될 것임.
  • 현재 시점에서는 아직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