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기준 금리 동결 기자 간담회 요약과 비판 | 2024년 5월23일

경제 전망

  • 성장률: 2024년 성장률 전망을 2.1%에서 2.5%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주요국 성장세 확대, 순수출 증대, 내수 완만 회복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만, 하반기에는 내수 성장세가 다소 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물가: 2024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은 2.6%로 유지했습니다. 성장률 상승에도 불구하고 물가 전망 변화가 크지 않은 이유는 순수출 증가의 대부분이 물가 영향이 크지 않은 부분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장률 개선으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며, 하반기 물가 전망을 2.3%에서 2.4%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 금리: 글로벌 금리 인상, 환율 변동성 확대,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고려하여 기준 금리를 현재 3.5% 수준에서 유지했습니다. 다만, 물가 목표 달성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으며, 금리 인하 시점과 관련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요 논의 내용

  • 성장률 상승과 금리 인하 가능성: 성장률 상승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 이는 물가 상승 압력이 여전히 존재하며,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물가 전망: 물가 전망은 상방 압력이 존재하지만, 제한적입니다. 성장률 개선으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은 일부 존재하지만, 정부의 물가 정책, 내수 성장세 완만화 등을 고려했을 때, 연간 물가 전망치를 크게 조정할 정도는 아닙니다. 특히, 서비스 물가 상승률은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안정화되어 있습니다.
  • 가공식품 및 외식 물가 상승은 주로 원자료 수입 가격 상승과 공급망 문제에 기인합니다. 내수 성장세가 높지 않기 때문에 가격 상승 압력은 제한적이며, 서비스 물가 상승률은 안정화되어 있습니다.
  • 2024년 하반기에는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정부의 물가 정책, 내수 성장세 완만화 등을 고려했을 때, 연간 물가 목표 달성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한국은행은 앞으로도 경제 상황을 주시하며, 물가 목표 달성을 위해 적절한 시점에 정책 조정을 단행할 것입니다.
  • 금리 동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습니다. 이는 물가 상승률, 미국과의 금리 격차, 내수 성장률 등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 1분기 GDP 성장률: 1분기 GDP 성장률은 0.4% 상승한 2.2%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수출 증가와 소비 회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이는 속보치이며, 향후 확정치 발표 시 다소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소비: 소비는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휴대폰 출시, 정부 지출 증가, 통계 개선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일부 분야에서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금리 격차: 미국과의 금리 격차는 2%p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환율 변동성과 자본 유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경험과 달리 금리 격차만으로는 환율 변동을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 중립 금리: 한국은행은 6월 중립 금리 컨퍼런스 개최를 통해 중립 금리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인구 구조 변화를 고려한 한국의 중립 금리 수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통계 개선: 한국은행은 통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시간 데이터 수집 및 통계 모델 개선을 통해 경제 전망의 정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시점 및 범위

  • 질문: 4월에 언급했던 2.3% 명목 CPI 기준 하락 시점은 여전히 유효한가? 하반기 금리 인하 범위는 어떻게 결정될 것인가?
  • 답변:
    • 2.3%는 예상치이며, 실제 CPI 수치에 따라 결정될 것임.
    • 하반기 금리 인하 시점은 불확실성이 커졌으며, 물가 상황을 지속적으로 평가해야 함.
    • 금리 인하 범위는 성장률, 가계 부채, 금융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될 것임.
    • 현재 시점에서는 아직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음.

금융 시장 상황 및 통화 정책 방향

  • 질문: 통화량 증가와 주담대 하락에도 불구하고 금융 시장이 과도하게 완화되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또한, 성장률 개선 상황에서 통화 정책은 부채 관리 및 zombi 기업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음.
  • 답변:
    • 통화량은 적절한 지표가 아니며, 주담대는 담보 물건의 특성상 금융 시장 상황을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음.
    • 현재 금융 시장 지수 및 신용 스프레드를 종합적으로 볼 때 여전히 긴축적인 상황임.
    • 금리 인하 시점 및 범위 결정은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하고 있으며, 이후 내수·수출 조화 및 금융 안정성을 고려할 것임.
한국은행 총재, 무능함과 국제 정세 무시로 주식시장 붕괴 가속화

오늘 한국은행 총재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언급하며 주식시장에 불안감을 심어주었다고 생각한다. 이는 한국 경제 현실과 국제 정세를 무시한 무책임한 행보가 아닌가.

최근 물가 상승은 가계에 큰 부담을 주고 있으며, 성장률 상승은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시도한다면 오히려 물가 상승을 더욱 심화시키고 경제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다. 총재는 이러한 경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무책임한 발언을 하고 있다.

미국 연준은 금리 인상을 지속하고 있으며, 유럽 또한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금리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만 금리 인하를 한다면 국제 자본 유출을 유발하고 주식시장 붕괴를 가속화할 수 있다. 총재는 국제 정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한국 경제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총재의 무능함과 무책임함으로 인해 투자심리가 악화되고 경제 불안정이 심화될 수 있다. 이는 기업 투자 감소, 일자리 감소, 경기 침체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한국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총재는 자신의 행보가 한국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심각한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총재의 무능함과 무책임함으로 인해 주식시장 붕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투자자들은 총재의 정책에 대한 불안감을 감출 수 없으며, 주식 매도를 통해 손실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주식시장 붕괴로 이어질 수 있으며, 한국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

한국 경제를 이러한 위기로 몰아넣은 총재는 즉각 해임되어야 한다. 정부는 총재를 해임하고 유능하고 책임감 있는 인물을 새로 임명하여 한국 경제를 안정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국제 정세를 제대로 파악하고 한국 경제 상황에 맞는 적절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총재의 무능함과 무책임함으로 인해 한국 경제의 미래는 불투명해졌다. 주식시장 붕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경제 불안정이 심화될 수 있다. 정부는 총재를 즉각 해임하고 적절한 정책을 추진하지 않으면 한국 경제는 더욱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11개월 연속 금리 동결이라니 이해할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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